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난 스타트업 행정칼럼 경영관리와 행정실무의 내용에 이어서 창업자가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사업 외에도 행정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런 행정문서는 대부분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많은 금융 및 행정을 처리하게 된다. 신청을 하거나 변경, 혹은 해지요청 등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해서 직접 신원확인을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해서 행정에 걸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통상 N-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 회사의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평일을 의미.)이 소요되기도 한다.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다. 대체로 은행이 그렇다. 은행의 경우 영업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 (은행의 통상 영업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4시이다. 이후 전화는 받지만 영업점 방문은 불가능.)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산 행정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대부분 업무를 전산으로도 많이 해결 가능하긴 하다. 이로 인해 행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기도 한다. 

각각 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걸 안다고 해서 시간이 100%다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드는 시간과 업무를 기본 파악하고 설계하고 움직인다면 그래도 영업시간이 지나서, 주말이 되어서 방문해서 허탕을 치는 등의 시간을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3영업일 이내로 처리된다는 걸 알게 되면 미리 3영업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신청하고 발급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행정 실무를 진행할 때마다 소요기간들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여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여 행정문제로 중요한 사업을 놓치게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스타트업 행정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창업비용 490만원

이탈리아에 514만원 뒤이어 매우 높아

영국은 단돈 2만원, 뉴질랜드는 9만원으로 창업 가능

소득 대비 창업비용도 멕시코 이은 OECD 2위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창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비용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금액이 아닌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로 계산해도 여전히 OECD에서 2위로 비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창업비용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창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창업의 첫 걸음인 행정비용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창업비용은 주요국과 비교하거나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몹시 비쌌다. 슬로베니아는 창업비용이 0원, 영국도 창업비용이 2만원에 불과했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도 창업비용이 9만원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1/4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15.2%로 나타난 멕시코에 이어 또다시 OECD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평균은 3.4%에 불과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미국 1.0%, 일본 7.5%등 한국보다 훨씬 적은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창업 비용은 비쌌지만 창업에 필요한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온라인 법인시스템 등록 등 3개 업무에 8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OECD 평균인 5.1개, 9일보다 적은 양의 업무와 더 짧은 시간만 필요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창업절차와 소요시간은 많이 단축됐으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21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창업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창업을 장려한다고 다양한 비용을 주지만

실제로는 창업을 장려하지만 행정과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로 창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행정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대부분 근처의 아는 사람의 경험자의 조언이 모두 다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큰 편이죠. 기사에서는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고 나와있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전산망을 잘 갖춰놓고 연계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 애로사항과 더불어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주로 공인인증 프로그램이 꼬여서 발생하는 문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업무처리방식 등 기사에서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가 순환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창업 내용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개글

자료 몇 개만 참고로 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일반물리학실험에서 쓴 결과보고서로 조교님들이 특이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물론 실험보고서는 A+받았습니다.

목차

1. 결과
2. 결론 및 토의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마찰계수는 블록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가? 크게 달라지는 값은 아니었지만 융단 위에 카트를 올려놓은, 즉 질량이 더 무거운 물체로 실험한 게 마찰계수가 약간 작게 나왔다. 그러나 마찰력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아니다. 또한 원래 마찰계수는 블록의 무게와 관련이 없는 수치이다. 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모두 같은 결과로 나왔다. 
(2) 마찰계수는 블록이 접촉하는 면적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가? 위의 실험에서는 접촉면적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무와 나무 옆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나무는 2칸의 접촉면적을 차지하고 나무 옆면은 1칸을 차지한다. 결과 값에서 보듯이 접촉면적이 더 큰 나무가 마찰계수 또한 크게 나왔다. 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모두 같은 결과로 나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마찰계수는 접촉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론상의 오차와 실험의 오차일 것이다.
(3) 나무와 융단 중 어느 것이 마찰계수가 더 큰가? 결과의 표에서 나무와 융단의 마찰계수를 비교해보면 나무의 마찰계수가 더 크다. 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모두 같은 결과로 나왔다. 
(4) 일반적으로 최대정지마찰계수와 운동마찰계수 중에서 어느 값이 더 큰가? 일반적으로는 최대정지마찰계수가 운동마찰계수보다 값이 크다. 실험에나온 값 또한 최대정지마찰계수가 운동마찰계수보다 값이 크게 나왔으므로 실험은 잘 된 것이다.
(5) 블록의 무게가 증가하였을 때, 마찰력 또한 증가하는가? 증가한다. 융단과 융단위의 카트를 올려놓은 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융단위의 카트가 더 마찰력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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