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의견

 

안녕하세요.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기사와

 

함께 내용을 보고자 공유합니다.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7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올해 1월에 개제한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의 창업률은 낮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대학졸업생의 8%, 63만 7천 명이 창업을 선택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은 0.8%, 4,740명만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취업 경력용으로 창업한 경우의 허수를 제거하면 진짜 창업을 선택한 대학생 수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타트업투데이

 

그 이유로 스타트업이 나서서 성장하다가 규제라는 환경에 막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창업환경에 각종 규제 때문에 못하고만 있는걸까요?

 

오히려 정말 창업환경에서 데스밸리 1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자금조달이며, 2단계는 제품개발입니다.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단계별 구조도와 케즘, 출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매니저 표준교재

 

당연히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연구개발자금 부족에서 오는 제한, 개발사업화 능력이 안되서 오는 제한들이 많고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간투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는 하지만 그로인해 투자조건의 제약이 많아 국내에서는 투자를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실리콘밸리와는 차이가 크고, 융자는 국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담보를 요구하며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품개발부터는 모두 온전히 스타트업의 몫이지만 이후 필요한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들은 전혀 쉽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지 못해 사기를 당하거나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의 꿈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이후 폐업률이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자체가 모험적인 투자를 하기엔 경제구조 크지 않고 시장도 작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환경구조와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난관에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여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는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