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창업하라지만…한국 창업행정비용 OECD 두 번째로 비싸

 

지난해 한국 창업비용 490만원

이탈리아에 514만원 뒤이어 매우 높아

영국은 단돈 2만원, 뉴질랜드는 9만원으로 창업 가능

소득 대비 창업비용도 멕시코 이은 OECD 2위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창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비용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금액이 아닌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로 계산해도 여전히 OECD에서 2위로 비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창업비용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창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창업의 첫 걸음인 행정비용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창업비용은 주요국과 비교하거나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몹시 비쌌다. 슬로베니아는 창업비용이 0원, 영국도 창업비용이 2만원에 불과했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도 창업비용이 9만원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1/4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15.2%로 나타난 멕시코에 이어 또다시 OECD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평균은 3.4%에 불과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미국 1.0%, 일본 7.5%등 한국보다 훨씬 적은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창업 비용은 비쌌지만 창업에 필요한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온라인 법인시스템 등록 등 3개 업무에 8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OECD 평균인 5.1개, 9일보다 적은 양의 업무와 더 짧은 시간만 필요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창업절차와 소요시간은 많이 단축됐으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21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창업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창업을 장려한다고 다양한 비용을 주지만

 

실제로는 창업을 장려하지만 행정과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로 창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행정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대부분 근처의 아는 사람의 경험자의 조언이 모두 다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큰 편이죠. 기사에서는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고 나와있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전산망을 잘 갖춰놓고 연계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 애로사항과 더불어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주로 공인인증 프로그램이 꼬여서 발생하는 문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업무처리방식 등 기사에서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가 순환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창업 내용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