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복날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벌써 피서를 가신분도 휴가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및 사업지원금으로도 일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31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상표와 디자인은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표 혹은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수강생 분들이 오셔서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비원특허법률사무소의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상표와 디자인권으로 큰 돈을 벌수도 있고,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반대로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브랜드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제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강생 분들의 관심이 높았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31일에 진행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디자인이나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복날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벌써 피서를 가신분도 휴가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및 사업지원금으로도 일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31일 아이디어가 있지만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아야 하지만 저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하여 발명장려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허를 출원하라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자금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받고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특허청 및 정부에서는 발명장려 차원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의 출원비용의 70~90% 가까이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아 최대 수천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원한다고 선정되시는건 아니겠죠. 지원 자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요 사례들을 보다보면 훨씬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지식재산권 확보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서에 대해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몇 가지 선정된 사례를 통해 주요 요점들을 짚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리사님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수강생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16년 7월 31일에 진행한  '정부지원을 받고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고 출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의 조영래입니다.

7월 26일 성덕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증진시켜 학생부 전형준비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전공 WOW 캠프의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였고,  지식재산권의

이해, 가상발명을 통한 제품 도면 작성과 준비사항,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참석해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듣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재치있으시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낸 아이디어들 중 구체화한 아이디어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변리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들을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내용이 붙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직접 팀을 나눠 발표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명세서의 양식인 청구항

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직접 돌아가면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청구항을 앞에 나와 발표하면서 변리사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도면을

보면서 청구항과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7월 성덕고등학교 창의력 전공 WOW 캠프 지식재산권

과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현충일도 지나고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 출원

자금도 각 지역마다 마감 단계인 것도 있고, 지원 자금이 거의 소진되어가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 비용을 아끼시려면 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6월 4일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받아 권리를 보호받고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의 

강의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방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변리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해달라고 출원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관은 특허 등록 요건에 맞게 심사를 하여 특허를 등록시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였다간 거절을 당하기 쉽고, 한번 

거절이 나오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등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이런 사항을

잘 아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6월 4일에 진행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방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의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점차 예산 소진으로 마감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준비하여서 이러한 지원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30일 특허출원 비용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므로 지원자금에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특허출원을 100% 내 자금으로 하여 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특허지원사업과 신청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여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세미나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 신청서와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발명설명서를 어떠한 식으로 작성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변리사님께서 간략히 설명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에 따라 특허지원자금에 선정될지 탈락할지 결정될 수 

있어 이번 내용은 특허지원자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직접 설명서를 작성해보고 즉석에서 샘플을 통해 수강생 분들과 함께 

간단히 발명설명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시니

어려웠던 내용도 쉽게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유용한 사이트와 팁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해가 쉽게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양식에서도 유용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30일에 진행한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받으셔서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 담보를 통한 대출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한 상표권 담보 실험이 실패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네요. 국내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은 어렵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참고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로 상표권을 담보로 지원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토외식산업은 2013년 7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1년 뒤 18억42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2014년 인토외식산업이 가진 맥주전문점 '와바'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3년 만기 5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상표권 유동화 방식의 기초자산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등 현금흐름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특허권 위주의 상표권(IP) 담보대출이나 IP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산은은 기존 방식 외에 와바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특허청 산하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인정했다.

이번에 산은이 그동안 우수한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평가해 투자를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산은의 첫 상표권 담보 투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퇴출 주기가 매우 짧은 만큼 투자에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조금융의 대표격인 IP담보대출에서 새 기술을 통한 대출을 실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했지만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업계의 수명주기와도 관련을 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단계 더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세지이면서 아직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어렵다는 현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제도 변경될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허법과 제도는 1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업계의 입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이번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되실 분들에게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 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 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예, 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 종래에는 한글 부분, 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