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 담보를 통한 대출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한 상표권 담보 실험이 실패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네요. 국내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은 어렵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참고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로 상표권을 담보로 지원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토외식산업은 2013년 7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1년 뒤 18억42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2014년 인토외식산업이 가진 맥주전문점 '와바'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3년 만기 5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상표권 유동화 방식의 기초자산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등 현금흐름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특허권 위주의 상표권(IP) 담보대출이나 IP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산은은 기존 방식 외에 와바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특허청 산하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인정했다.

이번에 산은이 그동안 우수한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평가해 투자를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산은의 첫 상표권 담보 투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퇴출 주기가 매우 짧은 만큼 투자에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조금융의 대표격인 IP담보대출에서 새 기술을 통한 대출을 실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했지만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업계의 수명주기와도 관련을 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단계 더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세지이면서 아직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어렵다는 현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