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0월 주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고자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열성적으로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지 오랫동안 질

문답변을 진행하였지요~

이번 세미나는 특허를 등록받는데 있어서나 등록이후에도 권리를 명확히 판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변리사님께서 유사특허검색에 관

련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검색세미나인지라 수강생분들도 노트북이나 테블릿 PC

를 가져오셔서 빵빵한 와이파이를 통해 직접 검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통해 특허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정보들

과 함께 변리사님의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셨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질문으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등록에 대한 판단과 특허 침

해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라는 내용 등의 내용들도 공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허 검색하는데 있어서 조사기법만을 이용해서 조사만 하는게 아니라 이러

한 사항들을 알고 조사를 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특허 검색을 위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특허검색

하는데 있어서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키워드로 잡기에는 많이 안나올 수 있는데 잘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변리사님께서 선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현장의 열기 속으로~

키프리스 검색창을 켜시고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변리사님.

여러 수강생분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키워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키워드 작성하는데 있어서 잡기어려운 부분을 알려주시고자 직접 컴퓨터로 찾아보고 계십니다.

선행기술조사 실습으로 직접 가지고 계신 테블릿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검색 중~

실습과제를 주시고 여유있게 이야기하시는 변리사님.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유사특허검색을 통해 좋

은 특허를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0월 17일 특허세미나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① 실용신안의 이해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실용신안 제도의 기원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에 의한 법이 선포되자, 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 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 후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 형성이 늦어져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오늘날 기술 선진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실용신안제도는 후에 일본이 배워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워 지금껏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이 3년째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적재산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출범식 및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청송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내국인에 의한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실용, 의장을 포함하지 않은 특허 출원건수만 52.6만건으로 처음 미국을 초과했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특허청(SIPO)의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량의 경우 여전히 특허 출원량보다 많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2010년 41만건에서 지난해 89만2000건으로 출원량이 늘었다. 의장 역시 2011년(52만1000건), 2012년(6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6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청송 변리사는 “과거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은 외국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도 속출할만큼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원이 정식 설립되는 등 관련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자신문 정미나 기자

중국의 출원이 점차 많아진다는 건 중국도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나고 지식재산에 대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지식재산을 증가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커져가는 중국에 대항해야 할 것같습니다.

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 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 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구성(구조) 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물 발명에 있어서, 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캐리어의『에어컨』
　

발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아시죠?
최초의 에어컨(air conditioner) 8세기에 바그다드의 무하마드 후계자는 자신의 여름 별장의 벽들 사이에 수입한 눈을 저장해 놓곤 하였는데, 이처럼 자연을 이용한 것 외에 인공적으로 실내 온도를 변화시킨 것으로는 케리어의 에어컨이 사상 처음이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극장과 백화점에 에어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한다.
캐리어는 버펄로 제철소에서 주급 10달러를 받고 엔지니어로 일하던 1902년 7월13일 온도와 습도 공기순환 등을 모두 통제하는 최초의 에어컨시스템을 발명했다.
코넬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지 1년밖에 안된 25세 때였다.

이 회사의 고객인 뉴욕의 한 인쇄소가 여름철이면 고온과 습기로 인쇄용지가 변질돼 고민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 한 것이 발명의 동기였다.그는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존의 온방시스템 원리를 뒤집어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내 온도를 낮추는방식을 고안해냈다.캐리어는 1915년 캐리어엔지니어링사라는 에어컨회사를 설립했다.1924년 디트로이트의 허드슨 백화점, 1925년 뉴욕 리볼리 극장에 이어 1928년미 의회에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의회는 여름철 더위에 지친 의원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을 막기 위해 에어컨이 필요했다.백악관에는 1929년에 설치됐으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1933∼1945)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1960년대 초만 해도 12% 수준이었던 미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지금은 80%에 이른다.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 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 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 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로, 처리, 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 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