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일~30일 매주 토요일 동안의 진행한 

2016년 상반기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1월 30일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주신 저희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개별적

으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스쿨 및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1월 간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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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1월 30일 오전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사례를 가지고 명세서를 써보는 실습도 하여 명세서 작성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하였습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을 볼까용~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써야 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나와있는 아이디어

들을 조사하여 작성할 방향을 생각하고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게 필요하기에 명세서 작성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작성하다보면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해하는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의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아이디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란으로

특허 등록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및 배경기술,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제를 직접 A4용지에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고심하면서 쓰고 있네요~

간단히 실습을 하고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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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 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 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 진보성, 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 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 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과‘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월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창업을 하시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금 및 특허지원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명특허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수업을 들으셨네요~

이번 세미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시는데 들어가시는 비용을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는

발명특허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진행은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직접 발명특허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신청서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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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제도 소개 및 활용전략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창업을 하시려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과

발명한 아이템을 특허로 내고자 하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전 검토단계에 있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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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송년회 등으로 많이 바쁘실텐데도 다양한 분들이 특허를 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여 특허를 등록받기까지를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변리사님에게 특허에 대한 많은 분들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를 내고 등록받으시려는 발명가 및 사업자 분의 입장으로 특허를 등록

받아 보호하는데까지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를 자세히 연구하여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출원 준비단계, 특허 출원 단계, 보정 및 등록 단계, 등록 후

사후관리까지 특허를 내는데에 있어 전주기적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번 강의를 통해 바로 특허를 등록받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특허로 등록받을때까지 이번 세미나가 훌륭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어 등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오후 쉽게 등록받는 특허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