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요건(디자인의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 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 찻잔의 손잡이, 트럼프의 낱장, 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 액체, 열, 광(光)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 대량 생산 가능, 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 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 설탕, 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 형태성에는 형상, 모양, 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 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 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 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