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① 실용신안의 이해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실용신안 제도의 기원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에 의한 법이 선포되자, 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 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 후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 형성이 늦어져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오늘날 기술 선진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실용신안제도는 후에 일본이 배워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워 지금껏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이 3년째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적재산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출범식 및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청송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내국인에 의한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실용, 의장을 포함하지 않은 특허 출원건수만 52.6만건으로 처음 미국을 초과했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특허청(SIPO)의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량의 경우 여전히 특허 출원량보다 많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2010년 41만건에서 지난해 89만2000건으로 출원량이 늘었다. 의장 역시 2011년(52만1000건), 2012년(6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6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청송 변리사는 “과거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은 외국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도 속출할만큼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원이 정식 설립되는 등 관련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자신문 정미나 기자

중국의 출원이 점차 많아진다는 건 중국도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나고 지식재산에 대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지식재산을 증가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커져가는 중국에 대항해야 할 것같습니다.

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 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 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구성(구조) 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물 발명에 있어서, 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 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 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 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로, 처리, 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 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때, 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 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 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 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 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 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 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 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다.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 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 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 여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 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