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제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년: 의장법 제정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 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을 위해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고 국내 특허정보조사를 무료로 

가능한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 진보성, 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 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 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과‘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월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창업을 하시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금 및 특허지원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명특허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수업을 들으셨네요~

이번 세미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시는데 들어가시는 비용을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는

발명특허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진행은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직접 발명특허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신청서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발명특허지원제도 소개 및 활용전략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창업을 하시려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과

발명한 아이템을 특허로 내고자 하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전 검토단계에 있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온라인 아이디어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송년회 등으로 많이 바쁘실텐데도 다양한 분들이 특허를 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여 특허를 등록받기까지를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변리사님에게 특허에 대한 많은 분들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를 내고 등록받으시려는 발명가 및 사업자 분의 입장으로 특허를 등록

받아 보호하는데까지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를 자세히 연구하여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출원 준비단계, 특허 출원 단계, 보정 및 등록 단계, 등록 후

사후관리까지 특허를 내는데에 있어 전주기적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번 강의를 통해 바로 특허를 등록받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특허로 등록받을때까지 이번 세미나가 훌륭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어 등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오후 쉽게 등록받는 특허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1월 중반이 되는 주말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 일부는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을 통해 출원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록요건의 검토

를 통해 명세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

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출원

을 권리범위를 생각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과 기본적 출원 절차와 함께 등록 요건들을 짚어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출원하더라도 명확히 이해해야 수월하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

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이나 등록 받았는데 침해 및 권리보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이 함께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 21일 디자인및 상표 출원과 등록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실을 새롭게 재단장

하였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전에 많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셔서 특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도 알고 특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열기는 후끈후끈했지만 사진으로 미처 다 담지는 못했네요~

그렇지만 사진이라도 보면서 현장의 상황이라도 한번 보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방법과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이해부터 해서 출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

는지, 특허출원해서 등록받을 때까지의 방안들을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의 실제적 사례설명과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리사님의 강의 모습

변리사님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 수강생 분들

출원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홍정완 변리사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 다양한 수강생분들

특허를 내시려는 발명가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로 창업을 도전하시는데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를 내시려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특허를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9월 19일 특허세미나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