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징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 침해여부 감시활동, 해외출원,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등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주문하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 나아가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을 비롯한 IP 담보 대출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IP 담보대출이란 기업의 기술 등 지식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시장성이 떨어지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시장성이 낮은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내 부실 대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에서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한 후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한 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무리하게 IP 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은행권을 '보신주의'라고 질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금융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금융은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의 전통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술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기술신용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며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IP담보대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사들이 있다고 해도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 같습니다.

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 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에는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 상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 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 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 모양, 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 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 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지적 창작물은 법률로서 보호되는데 국가마다 보호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헌법적 근거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초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1개월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대출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은 40년의 업력을 보유한 파세코다. 파세코의 IP사업화자금 대출은 10억원이다.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과열방지센서 탑재로 자동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우수한 IP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물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출처 전자신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지원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만 있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보는 사전평가는 쉽게 거쳐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