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1) 자타상품식별력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예)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예)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예)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예)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