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엔 발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가져와봤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역발상을 통해 은행 빛없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데요.


보통 광고기사들보다도 의미 있지 않나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서 연매출 160억 사장님 됐어요


  • 에어비타 직원들이 18일 서울 가양테크로타운 생산라인에서 음이온 공기정화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서정명기자
  •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가 음이온 공기정화기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가양테크노타운 301호에 있는 에어비타 작업장에서는 음이온 공기정화기조립라인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중국과 인도, 독일, 일본 등 해외 26개국에 수출된다. 삼성, LG, 코웨이 등 대기업들이 공기청정기·정화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에어비타는 국내 음이온 공기정화기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길순 대표가 에어비타를 창업한 것은 지난 2001년. 가정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옆집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공기정화기를 만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일본 공기청정기 회사에 다니던 기술자를 소개받아 의기투합했다. 당시 대기업들이 내놓은 공기정화기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들었다. 작고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를 건다면 승산이 있겠다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창업기업이 내수시장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역발상이었다. 2004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 전시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발명 전시회에서는 금상을 받았다. 해외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들의 호평이 잇따랐다. 해외에서 품질력을 인정받은 이 대표는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아니라 자가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하이마트 등에 제품을 선보였고 소형이면서도 가격이 싼 공기정화기 제품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자가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0개 이상 특허를 내고 있다”면서 “2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음이온 공기정화기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기술과 아이디어에 집중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에어비타는 은행 빚이 없다. 무차입경영을 철칙으로 여긴다. 미래 성장성을 알아본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해 생산라인을 증설하라고 제안하지만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내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어비타 공기정화기는 1㏄당 200만개 이상의 음이온을 방출한다. 숲 속이나 폭포 근처보다 최소 4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유해물질과 세균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중독균, 대장균, 녹농균 등을 99% 이상 제거한다. 대통령 표창, 세계여성 발명대회 최우수상 등을 잇따라 수상한 것은 이 같은 기술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중국과 인도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해외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해외진출을 했을 때 성공이야기만 잔뜩 나와있는데 아쉬운 점은 부족한 자본조달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었는지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옆집의 감기걸린 아이로부터 시작한 발명이 이렇게까지 강소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룬 모습은 좋은 본보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특허 및 무형자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삼성전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분쟁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늘려가는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늘었다. R&D 비용 축소는 매출 부진과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형자산 확대와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다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8일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R&D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700억원) 줄어든 14조84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R&D비를 축소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전년 대비 21%(2000억원) 늘어난 1조14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7.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연구개발 비 중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는 삼성전자가 미래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익창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작년 5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78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R&D비 지출 감소에 대해 실적 부진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과)는 "통상 불경기가 닥치면 연구개발비, 종업원 교육비, 설비 투자비를 줄인다"며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새 먹거리로 꼽는 자동차 전기장치, 바이오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형자산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한다. 오일선 소장은 "애플과 특허소송 리스크에 따른 학습효과가 나타난 결과이고 특허 관련 인적자원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여 향후 기업의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덕균 교수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며 "다만 특허는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들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확실한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도 관련 무기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