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활동하기 좋은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아직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창업


지원자금의 주요 사업들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군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16일 초기창업자를 위한 필수 세무 상식이란 주제로


사업을 하시게 될 때 필요한 세무 지식 20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관한 문제들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오신분들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자금 조달을 하시거나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절세를 위한 준비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세무관리 등의 세무지식 20가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재무제표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네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아이디어클럽의 자문세무사님이신 배기완 세무사님의 세미나 내용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16일에 진행한  '초기창업자를 위한 필수 세무상식'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창업 자금 조달 받으시고자 할 때, 세무 처리를 하실 때,  세금폭탄을 피하고


합리적인 절세를 하셔서 비용절감이나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항상 보시던 사례일지 모르시겠지만 발명가분들에게 중요한 노력과 영감을 잊지 마시라고


발명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12) 


발명가에 중요한 끈기의 표본으로 꼽히는 대만의 홍려는 대장장이 아버지를 따라 기술을 익히며 자란 그는 일찍이 발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연구실인 헛간에는 밤새 불이 꺼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다른 노력과 끈기는 1백여 건에 달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히트하지 못해 항상 빚에 쪼들렸다. 

하루밤새 기록하는 아이디어나 연구과정만도 16절지로 20여장에 달할 정도. 따라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중의 하나가 연필 깎는 일이었다. 

“연필을 깎지않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장의 불편에 지친 그는 모든 다른 연구를 중단하고 ‘깎지않는 연필’에 매달렸다. 연필심만 자유롭게 조정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기를 한달. 밤새 뜬눈으로 지새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 치약을 손에 잡는 순간‘아하’하고 홍려는 손바닥을 쳤다.‘꽁무니를 누르면 치약이 나오는 원리를 연필에 응용해보자.’

며칠만에 번듯하고 맵시 있는‘깎지않는 연필’이 탄생했다. 연필심을 카트리지(Cartridge)에 끼우고, 그곳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열 개씩 넣은 것이 전부. 연필심이 닳으면 카트리지를 빼고 파이프 꽁무니를 누르면 다른 것이 나오도록 고안했다.

이때가 1972년. 특허로 등록되자 제일먼저 찾아온 사람은 대만굴지의 문구회사인 백증주식회사 사장. 홍려는 2억원에 특허를 팔아 넘겼다. 이는 대만에서는 전례가 없던 최고액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곧바로 기업계의 화젯거리가 됐고 백증주식회사 사장은 미친 사람으로 조소받았다. 

그러나 생산개시와 함께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제품을 밤낮으로 만들어내도 밀려드는 주문에 계속 쫓겼다.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늘리기 시작, 1년 후에는 2개, 3년 후에는 3개로 쑥쑥 커졌고, 어느 사이 86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상품으로 떠올라 해마다 5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황금카드로 자리잡았다.

연필은 항상 깍아서 써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깍지않는 연필을 연구한 홍려와 그 가능서을 금방 알아본 백증주식회사는 큰 보상을 받았다.


출처 - 시카고 중앙일보 법무법인 드림 특허변호사 이상기



대만의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 노력 끝에 빛을 발하는 아이디어가 제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명한 발명가와 이 가치를 알아본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로 깎지 않는 연필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들도 특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변리사로 활동하면 의뢰를 하는 발명가


들에게도 좋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전문변리사 제도로 정보 비대칭 해소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다 보면 개인 발명가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변리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 변리사는 어떤지, 화학 쪽은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발명이 반도체 관련된 것인데 이런 쪽을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지 못 하는 변리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특허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간략한 이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지방에서 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이 자문을 구해 왔다. 모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아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들여다 보니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미 출원해 공개된 상태였고 보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분할출원을 했다고 한다. 

지식재산 전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명세서 검토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변리사가 전문가이니 그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원인이 각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 업계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 변호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수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이 법률적으로 강제는 아니어서 일부 변호사만 등록하는 등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특허기술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 명의 변리사가 모든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리사 수도 계속 늘어나면서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고 있다.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는 어려운 얘기다. 이때 특정 발명에 적절치 않은 변리사에게 출원을 맡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출원인에게 돌아간다. 출원 대리인이 기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마냥 시장 원리에 의한 선택 내지 출원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출원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출원인이 화학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술분야별로 일정 기간 이상 경력 또는 일정 건수 이상의 출원 또는 심판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대한변리사회 또는 특허청에 전문변리사로 등록하는 제도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문변리사 제도는 출원인에게 변리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인의 이익 보호와 함께 변리사들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제도 및 IP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IP노믹스

발명자들에게는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제대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변리사를 찾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더 크게 의뢰인의 변리사 평가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어떤 방향으로

잘 하는지, 변리사의 성향이 문제가 없는지 등의 더욱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의뢰하는 발명가분들의 특허가 잘 출원되고 제대로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드리고자 아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조약에 가입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죠.


이러한 사항이 최근 반영된 사실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로 공유합니다.



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 국가별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차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4. 7.에 가입하였음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 511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한편, 헤이그 시스템은 그 동안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14년 7월 우리나라 가입을 계기로 ’15년 미국, 일본 등 주요 실체심사 국가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총 출원건수도 ‘14년 14,441건에서 지난해에는 16,435건으로 13.8% 증가하는 등 출원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성과는 짧은 기간 안에 헤이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 협정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헤이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위주의 중견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맞춤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손은미(042-481-8103)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국제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별거 없어보이지만 동일 유사한 상품의 침해 판단이 쉬워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만큼

디자인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추웠다가 벌써 따뜻해져서 벗꽃이 흩날리는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9일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고자 창업을 하실 때 정부에서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주 내용으로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봄 기운을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정신이 없이 도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강사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듣고 있네요~



창업자금 신청서에서 핵심은 거의 사업계획서 양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계획서


양식과는 다르게 양식을 지정하였고,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기술성과 시장성을 많이


요구하는 양식이어서 이에 맞추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맞추어 쓰시려면 내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세미나도 이런 기준에 맞추어 창업자들이 작성하셔야 할 내용들을


항목 하나하나 분석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아닛~! 강사님은 어디가시고 나이지긋하신 한분이 나와계시냐구요?


이번에 창업지원자금에 지원하셔서 서류 합격하시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께서는 발표 연습을 통해 준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예시를 보면서 내 아이템은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건강용 스마트 배게였습니다. 준비해오신대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발표에 모두 이목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강사님도 뒤에서


직접 지켜보셨습니다.





직접 가지고 나오신 시제품을 보여주시면서 준비하신 사항을 보여주시고 한눈에


오도록 준비하셨네요.







짧은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에게서 질문을 받고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미나 시작부터 끝까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9일에 진행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창업자금 1억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추웠다가 벌써 따뜻해져서 벗꽃이 흩날리는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9일 창업자금 1억원 받는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고자 창업을 하실 때 정부에서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봄 기운을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조달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정신이 없이 도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창업자금은 정부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이 아닌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아이템만 우수함을 보여준다면 다양한 자금을 지원


하고 있죠.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창업자금 1억원을 받는 계획을 세우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녀노소에서 소는 제외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강사님께서 설명하시고 경청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앞에 빔에 화면에 켜놓은 내용이 창업자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인것 같은데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부터 해서 창업자가 어떻게 창업자금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9일에 진행한  '창업자금 1억원 받는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창업자금 1억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지

그 정보 공유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재산,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 극복의 힘” 이철태 단국대 교수 경기일보 월례회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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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장 이철태 교수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지식재산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5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이철태 교수는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꺼냈다. 대중에게는 ‘삼손과 데릴라’ 등에 출연한 미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사실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 등 오늘날 핵심이 되는 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머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특허로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라머가 자신이 낸 특허를 잘 관리했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황금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세계적 재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고 1783년 유럽 기상 이변으로 인류가 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다음에 닥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재난이 인류에게 한차원 더 높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은 7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자동차도 2만5천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오늘날 첨단제품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어 결국 지식재산이 없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국난은 저출산 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10년간 GDP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있으며 고용불안정과 미래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양적인 지표만 높을 뿐 환경이나 질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이 점점 필요한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제도 변경될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허법과 제도는 1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업계의 입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이번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출원하실 때 변리사 분들을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호사업계에서도 많은 경쟁인원


때문에 이 변리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허신청자의 특허출원을 잘 되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변리사 변호사 다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언’ 발표 일부. /자료: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IP노믹스 문고은


확실한 건 어느 밥그릇을 놓고 싸우던간에 중요한 것보다 직접 출원신청을 하는

발명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런 성찰로 더 나은 업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창의성, 과학, 상상력을 키워 발명이나 특허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서 과학에 관심을 넓히고 발명, 상상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된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성인의 과학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160개 우리동네 과학클럽」 선정

-4월 과학문화축제개막행사를 통해 발대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다양한 소규모 과학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학문화 활동을 각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에 160개『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선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작년 10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 선언문 역시 대중들이 과학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 이에 부응하여, 창의적 과학문화 기반조성과 창의력‧상상력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우리동네 과학클럽』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ㅇ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여『우리동네 과학클럽』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각 팀에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ㅇ 전국 총 431개 팀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160팀의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ICT메이커(53팀), 적정기술, 과학공연, 과학강연 등의 분야에서 과학창작 및 과학문화 활동을 한다.

※ 선정된 팀들은 자율적으로 3-6개월 동안 활동(지원예산: 클럽 당 150만원 이내)

ㅇ 선정결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www.kofac.re.kr/) 공지사항에서 3월 3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모집하고 지원하기 위해 38개의『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을 지정했다. 




ㅇ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은 지역 과학문화활동 거점센터로 무한상상실, 지역대학 등 기존 과학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해 과학클럽 교육,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과학클럽』의 발대식은 국립과천과학관 등 전국 5개 과학관에서 동시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행사인 「4월 과학문화축제」(4.2.(토)~4.3.(일))의 개막행사의 일부로 추진된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50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4월에 떠나는 가족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을 문화와 접목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개최한다. 

□ 더불어, 4월부터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방법 및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우리동네 과학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는데 이전에 무한상상실의 청년아이디어클럽 활동과

무엇이 다른건지 차이를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과학클럽이 활성화되어 발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