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고 벌써 5월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창업자금도 나오고 마감에 가까워 지는 사업도 있네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두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

하시고 실전 도전 단계로 가셔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5월 21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항들을 기획하고 개발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자체 개발과 외주 개발시의 차이점, 유의 사항 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래밍언어로 개발해보는 내용보다는 사업자에게 더 

중요한 개발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갈지를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고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시에 외부 개발을 통한 방법과 자체 개발 방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웹 및 앱개발을 계속 해오신 전문가 (주)주피터코퍼레이션의 박세진 강사님

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이 낮아지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없이도 웹디자인을 하지 못해도 1인이 소자본으로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해나갈지 충분한 웹 및

서비스 기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개발을 하더라도 차후 수정을 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앱 및 웹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와 개발하는 방법론, 사례 등을 통해

성공적인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앱이나 웹 개발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다양한 예비창업자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5월 21일에 진행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온라인 아이디어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고 벌써 5월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창업자금도 나오고 마감에 가까워 지는 사업도 있네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두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

하시고 실전 도전 단계로 가셔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5월 14일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고자 창업을 하실 때 정부에서 최대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본인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을 잘 

하여 지원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못다한 이야기와 수강생 분들간의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강의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이디어클럽 대표

박준석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청하여 듣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 같네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보고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므로 경쟁 또한 높은 편입니다.

정부지원자금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템도 잘

개발하셔야 겠지만 아이템을 사업계획에 객관적으로 잘 표현하여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작성된 신청서의 샘플을 참고로 하여 항목을 하나하나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리고 심사에서 보게 되는

요소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및 시장성 조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샘플을 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었네요~. 손 드는 걸로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온 창업선도대학 창업자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샘플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엇~. 갑자기 왠 다른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고 있으시냐구요? 예전부터 저희 세미나를

들으시고 맨주먹하나로 도전하고 준비하셔서 창업지원금을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신

청년 CEO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이템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테라피를 하나로 적용한 제품이라는

군요.

창업자금 1억원을 정부지원자금으로 조달하고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을 준비하고 계신

센덥의 최승훈 대표님입니다.

직접 개발하신 시제품 사진입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설명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에 도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먼저 창업자금을 받으신 발표자 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

이나 내용, 심사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네요.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미나 시작부터 끝까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5월 14일에 진행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고 벌써 5월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창업자금도 나오고 마감에 가까워 지는 사업도 있네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두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

하시고 실전 도전 단계로 가셔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5월 14일 창업자금 1억원 받는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고자 창업을 하실 때 정부에서 최대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강의장을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2016년 5월 14일에 진행한  '창업자금 1억원 받는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이던 발명이던 어떤 것이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들어오는 특허들을 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통계도

개략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마음을 읽는 특허가 대세라는 내용으로 맞춤형에 대한 컨셉이 현재

특허출원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을 보시죠.

고객 마음 읽는 ‘똑똑한 발명’ 대세


최근 ‘맞춤형’이라는 말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선택을 망설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고 있고 행정 서비스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전략은 주로 상품 및 음식점·숙박업소 추천 등 소비자의 구매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건강관리, 운동 보조, 식단 선택, 의상 코디, 음악 선택, 길 안내 등 일상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2건으로 2014년의 14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중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2년 47%에서 2015년 61%까지 늘어났다.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 및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객 추천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처럼 단순히 인기도, 추천횟수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과거이력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적시에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내국인 및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 서비스가 고객 관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 발명가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명과 차별화된다.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수단 자동 추천, 현재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맞는 식단·운동 추천, 현재 상황이나 기분을 통한 자동 음악 추천,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 추천, 의상 추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업체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가 서비스를 질적으로 차별화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의 특허출원 또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042-481-8461)


이러한 특허의 흐름은 현재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려는 데에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기술담보대출만이 아닌 특허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네요. 국내 특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 정보가 있어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는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최규영(042-481-5437)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