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① 실용신안의 이해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실용신안 제도의 기원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에 의한 법이 선포되자, 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 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 후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 형성이 늦어져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오늘날 기술 선진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실용신안제도는 후에 일본이 배워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워 지금껏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이 3년째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적재산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출범식 및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청송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내국인에 의한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실용, 의장을 포함하지 않은 특허 출원건수만 52.6만건으로 처음 미국을 초과했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특허청(SIPO)의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량의 경우 여전히 특허 출원량보다 많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2010년 41만건에서 지난해 89만2000건으로 출원량이 늘었다. 의장 역시 2011년(52만1000건), 2012년(6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6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청송 변리사는 “과거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은 외국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도 속출할만큼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원이 정식 설립되는 등 관련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자신문 정미나 기자

중국의 출원이 점차 많아진다는 건 중국도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나고 지식재산에 대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지식재산을 증가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커져가는 중국에 대항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