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1)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 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詩)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 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法定) 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 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내보호현황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리속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 심사기준의 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부분과 특허받을 수 없는 사항(발명의 성립성 판단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구범위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준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② 방법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 같은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③ 물건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특정함으로써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2)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예4)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기능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때, 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 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 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 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 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 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 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 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다.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 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 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 여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 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징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 침해여부 감시활동, 해외출원,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초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1개월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대출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은 40년의 업력을 보유한 파세코다. 파세코의 IP사업화자금 대출은 10억원이다.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과열방지센서 탑재로 자동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우수한 IP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물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출처 전자신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지원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만 있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보는 사전평가는 쉽게 거쳐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