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 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 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개글

자료 몇 개만 참고로 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일반물리학실험에서 쓴 결과보고서로 조교님들이 특이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물론 실험보고서는 A+받았습니다.

목차

1. 결과
2. 결론 및 토의
3.참고자료

본문내용

전기저항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실험하였을 때 양단에서 측정한 전압 값은 대부분 올라갔고 전류는 떨어졌다.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이 커지고 전류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류계와 전압계로 구한 저항 값은 원래 저항 값과 조금 차이가 나긴 했지만 대체로 비슷했다.
실험을 시작할 때 a회로로만 꾸며야 할 지 아니면 b회로로도 꾸며야 할 지 잘 몰랐다. 하지만 실험해보면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압계는 내부저항의 값이 매우 크고 전류계의 내부저항의 값이 작다고 판단하여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왜 전압계의 저항은 크고 전류계의 저항은 작은 것일까? 
그 이유는 병렬 회로에서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전압계는 도선의 두 부분의 전위차를 잰다. 전압계를 달면 도선에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압계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전압계 자체에 의한 전압 강하가 생겨서 오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전압계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전압계의 자체 저항을 크게 해서 전류가 원래 도선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전류계는 도선의 중간에 직렬로 연결된다. 전류를 측정하는데 전류계의 저항으로 인해 측정하려는 도선의 전류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항이 작을수록 영향력이 작아져 오차가 작아지게 된다.
결국 전압계와 전류계에도 내부저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로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어 오차를 만들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전류계의 저항이 작고 전압계의 저항이 큰 이유’
대학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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