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출원하실 때 변리사 분들을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호사업계에서도 많은 경쟁인원


때문에 이 변리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허신청자의 특허출원을 잘 되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변리사 변호사 다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언’ 발표 일부. /자료: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IP노믹스 문고은


확실한 건 어느 밥그릇을 놓고 싸우던간에 중요한 것보다 직접 출원신청을 하는

발명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런 성찰로 더 나은 업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창의성, 과학, 상상력을 키워 발명이나 특허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서 과학에 관심을 넓히고 발명, 상상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된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성인의 과학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160개 우리동네 과학클럽」 선정

-4월 과학문화축제개막행사를 통해 발대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다양한 소규모 과학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학문화 활동을 각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에 160개『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선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작년 10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 선언문 역시 대중들이 과학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 이에 부응하여, 창의적 과학문화 기반조성과 창의력‧상상력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우리동네 과학클럽』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ㅇ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여『우리동네 과학클럽』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각 팀에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ㅇ 전국 총 431개 팀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160팀의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ICT메이커(53팀), 적정기술, 과학공연, 과학강연 등의 분야에서 과학창작 및 과학문화 활동을 한다.

※ 선정된 팀들은 자율적으로 3-6개월 동안 활동(지원예산: 클럽 당 150만원 이내)

ㅇ 선정결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www.kofac.re.kr/) 공지사항에서 3월 3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모집하고 지원하기 위해 38개의『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을 지정했다. 




ㅇ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은 지역 과학문화활동 거점센터로 무한상상실, 지역대학 등 기존 과학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해 과학클럽 교육,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과학클럽』의 발대식은 국립과천과학관 등 전국 5개 과학관에서 동시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행사인 「4월 과학문화축제」(4.2.(토)~4.3.(일))의 개막행사의 일부로 추진된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50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4월에 떠나는 가족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을 문화와 접목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개최한다. 

□ 더불어, 4월부터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방법 및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우리동네 과학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는데 이전에 무한상상실의 청년아이디어클럽 활동과

무엇이 다른건지 차이를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과학클럽이 활성화되어 발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전기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왔는데요.


그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발명하시는 분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이해해야 더 나은 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다음 단계는?

리튬설퍼전지 등 고성능 전지시대 눈앞에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해는 1879년이다. 그리고 3년 후인 1882년 뉴욕 시 맨해튼 남부에 펄스트리트 발전소(Pearl Street Station)를 세웠다.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에디슨과 조지 웨스팅하우스(George Westinghouse)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사의 창업자로 400건 이상의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 전력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류 전쟁(the War of the Currents)’이라 불리는 이 경쟁을 통해 발전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1940년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냉장고, 에어컨, 전화, 라디도, TV 등을 즐길 수 있었다.

2차 전기혁명의 주역 ‘리튬이온전지’ 

3일 ‘포브스’ 지에 따르면 지금은 전력 산업에 있어 두 번째 혁명기다.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충전해 쓸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다. 이 전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을 사용해 만든 전지다.




새로운 전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 용량과 수명을 강화한 새로운 배터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자동차에 장착된 닛산 리튬이온전지. ⓒWikipedia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용 시간이 길며, 용도에 따라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그 사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1979년 이 전지가 개발될 당시 학문적인 호기심 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를 상품화하고, 2005년에는 고성능 이온 전지 ‘넥세리온(Nexelion)’을 판매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직경 14mm, 길이 43mm, 원통형 사이즈의 이 고성능 전지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다. 효율이 높아지면서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은 물론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S’, GM의 ‘셰비 볼트(Chevy Bolt)’ 등의 자동차회사들은 리튬이온전지 차를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그동안 생산 비용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휘발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관계자들은 제품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50~80%까지 낮출 경우 기존 에너지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리튬이온전지가 진화할 경우 에너지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음극, 두 극을 분리하는 분리막, 내부를 채우는 전해질로 구성돼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양극은 리튬코발트산화물, 음극은 흑연을 각각 전극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나와 양극으로 흡수된다.


리튬 대신 마그네슘·칼슘·아연전지 개발 

이 현상을 인터컬레이션(intercalation)이라고 하는데 층상구조가 있는 물질의 층간에 분자· 원자와 이온이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술 컨설턴트인 그렉 사텔(Greg Satell) 박사는 이 인터컬레이션 과정에 전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에너지 밀도다. 리튬이온전지를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현재 전기차에 투입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경제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튬 역시 가격 상승요인이다. 리튬은 지구상의 지각에 0.002%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 금속이다.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코발트와 구리 역시 희귀하며 주로 남아프리카와 남미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불안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첫 번째 시도는 핵심 재료인 리튬을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일이다. 현재 리튬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에너지 고밀도 용량을 갖춘 마그네슘, 칼슘, 아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둘 경우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두 번째 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컬레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지금 리튬에 황을 혼합한 리튬설퍼전지(Lithium Sulfur batteries)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전지의 용량은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유체유동 배터리(liquid flow batteries)다. 이 전지는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용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고정된 상태에서 많은 용량의 전지를 축적해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이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Alessandro Volta)가 ‘볼타의 열전기더미(熱電推)’를 고안한 다음 화학작용에 의한 전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지였다. 200여년이 지난 지금 배터리가 전력 시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전력 산업 판도를 바꾸어놓고 있는 중이다.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이강봉 객원기자


리튬이온전지의 혁명으로 효율이 점차 높아졌지만 여럿 단점들이 나옴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튬은 지구상에 얼마 없어 지구상에

많이 분포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