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국가공인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를 운영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가 객관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신속한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국내 특허 가치평가 시장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발진회는 스마트3를 이용한 특허 평가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000~1500만원 정도 비용과 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평가 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업 ‘매출액’ 등 외부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특허 기술에 집중하는 등 평가 객관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저비용과 객관성, 신속성을 올해 '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제17차 IP리더스포럼’에서 “앞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특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P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소유권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변하지 않듯, 특허도 권리자와 별도로 기술 내재가치로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또한 발진회는 스마트3를 필두로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스마트3 특허 담보 가치평가 도입 이후 기술평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67건에서 2014년 390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기관별 특허권 담보 가치평가·대출 현황 /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도 지난 2013년 270억원(40개사)에서 지난해 총 1051억원(144개사)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만 26개사에 482억을 대출했다. 특허 한 개가 약 19억원짜리 담보물 역할을 한 셈이다.

이준석 부회장은 “지금은 특허 가치 평가가 초기 단계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평가 체계에 대한 정교화와 객관화를 통해 가치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마트3(SMART3)’

정부가 2013년에 개발한 스마트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9단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들은 스마트3가 제시한 9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의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점차 예산 소진으로 마감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준비하여서 이러한 지원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30일 특허출원 비용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므로 지원자금에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특허출원을 100% 내 자금으로 하여 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특허지원사업과 신청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여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세미나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 신청서와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발명설명서를 어떠한 식으로 작성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변리사님께서 간략히 설명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에 따라 특허지원자금에 선정될지 탈락할지 결정될 수 

있어 이번 내용은 특허지원자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직접 설명서를 작성해보고 즉석에서 샘플을 통해 수강생 분들과 함께 

간단히 발명설명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시니

어려웠던 내용도 쉽게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유용한 사이트와 팁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해가 쉽게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양식에서도 유용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30일에 진행한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받으셔서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