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 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 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예, 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 종래에는 한글 부분, 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예)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 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 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 진보성, 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 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 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과‘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1월 중반이 되는 주말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 일부는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을 통해 출원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록요건의 검토

를 통해 명세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

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출원

을 권리범위를 생각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과 기본적 출원 절차와 함께 등록 요건들을 짚어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출원하더라도 명확히 이해해야 수월하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

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이나 등록 받았는데 침해 및 권리보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이 함께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 21일 디자인및 상표 출원과 등록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