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 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 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예, 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 종래에는 한글 부분, 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예)

(1) 자타상품식별력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예)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예)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예)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예)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 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 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구성(구조) 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물 발명에 있어서, 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