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 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 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 찻잔의 손잡이, 트럼프의 낱장, 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 액체, 열, 광(光)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 대량 생산 가능, 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 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 설탕, 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 형태성에는 형상, 모양, 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 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 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 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오셔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을 

열심히 알아가셨습니다.

수강생 분 중 사업계획서 작성하신 분이 직접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보면서 탐구 중이시네요~

후에 직접 수강생분들과 평가를 해보고 강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23일 오후에 진행한 제10회 아이디어 창업스쿨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실무1(사업타당성)'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을 위해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고 국내 특허정보조사를 무료로 

가능한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월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창업을 하시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금 및 특허지원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오셔서 창업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하시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10회 아이디어 창업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고 빛없이 창업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2016년 새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을 알아보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월 부가세 신고의 기간도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맡겨서 처리하시기도 하지만 부주의하여 세금신고 시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기도 하고 받아야 할 환급금을 못받기도 합니다.

이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을 

아이디어클럽 자문세무사님이신 배기완 세무사님께서 짧은 시간동안 알차게 내용을 

나갔습니다.

아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이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과정과 내용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2월 연말에 송년회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세무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이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세무적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세금폭탄을 맞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를 하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이디어클럽의 자문세무사님이신 배기완 세무사님

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하는 기업들의 세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필수 

세무 상식 20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안내해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검색해서는 알기 어려운 세무 상식들을 오프라인으로 오신 수강생분들에게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수강생분들이 집중하면서 세무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는 12월이 다가오는 11월 28일 오후에 강의실이 꽉 찰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들으러 왔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아이디어 6개월 동안

1억원을 받은 대학졸업반 청년의 창업스토리를 통해 직접 눈으로 느껴본 자리였네요~

현장에서의 열기는 후끈후끈했지만 사진으로 미처 다 담지는 못한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라도 보면서 현장의 상황이라도 한번 보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아이디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템만

좋으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업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무상으로

받는 창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고 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쉬는시간에는 강사님에게 궁금한 사항도 많이 물어보시고

강의실 휴게공간에 붙어있던 창업자금조달 성공사례와 2015년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를 열심히 참고하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을거 같아서 근처 식당에서 뒷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 뒷풀이에 참여 못하신분들도 있었고 뒷풀이에 따로 오신분도 계셨습니다.

뒷풀이는 부대찌게와 보쌈을 먹으면서 같이 못다한 이야기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현장의 열기 속으로 푸웅덩~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부지원금 소개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실제 무일푼에 열정하나만으로 6개월 만에 1억원을 조달하여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본인 사례를 이야기 하고 계시는 센덥 최승훈 대표님.

대한민국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으로 오감을 편하게 해주는 테라피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의응답과 뜨거운 관심으로 모두 희망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말씀하고 세미나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뒷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진행해나갔습니다. 구석에 아이디어클럽 자문세무사님

이신 배기완 세무사님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간에 협업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였던것 같고 긍정적인 모임을 이야기하였던

같습니다.

아쉽게 뒷풀이 단체로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모두들 이야기 하시면서 활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업지원금&창업기업초청특강과 뒷풀이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