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9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국제특허분류), CPC를 포함해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허분류는 세부 기술분야별로 특허를 나누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동향분석 및 통계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지만 일부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켜 특허분류가 적용된 과거 문헌에 대한 검색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특허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용자들은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특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제공되던 법적상태 정보와 연계하면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토록 원시 자료(raw data) 형태로 배포키로 했다.

출처 뉴시스

특허정보검색에 이어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네요. 키프리스말고도 더 들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게 생겼으니 알아두고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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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가 스크린골프의 절대강자 골프존을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1승을 먼저 올렸다.

25일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보다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근 결정 했다고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 후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고안돼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예전 방식은 골프 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하도록 돼있다.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에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냈다. 

A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개인발명가가 기업을 상대로 특허전쟁에서 이긴 의미있는 소식이네요. 명확히 발명의 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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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펀드처럼 보유 기업이 아니라 지식재산(IP)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화 펀딩이 국내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것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에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채권처럼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인 특허계정을 활용,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프로젝트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특허청이 10월 운영을 목표로 200억원을 투자하며 일반 법인 투자자들을 뒤이어 공모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 투자는 아직 받지 않고, 또 영화 펀드처럼 펀드의 매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식재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어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했다.

특허청이 자산운용사를 결정하면 운용사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을 선정,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펀드를 운영한다. 

전문기업은 지식재산 거래 기업과 컨설팅업체, 특허관리회사 등이 대상으로 국내에 30여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은 권리화 및 라이선스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펀드사는 장기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프로젝트 투자는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기반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어서 수익성보다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지식재산직접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소식은 좋지만 아직 개인투자는 받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네요. 지식재산펀드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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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등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주문하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 나아가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을 비롯한 IP 담보 대출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IP 담보대출이란 기업의 기술 등 지식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시장성이 떨어지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시장성이 낮은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내 부실 대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에서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한 후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한 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무리하게 IP 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은행권을 '보신주의'라고 질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금융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금융은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의 전통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술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기술신용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며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IP담보대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사들이 있다고 해도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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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 기업과의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만 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명 음향 전문 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한 패널티(위약금) 금액은 자그마치 300억원. 이 중에는 A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사의 특허는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특허여서 대부분 국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패널티를 지불해야 했다. 한 중견기업은 패널티로만 10억원을 내야 했다.

국내 업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주요 해외 특허권자들이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한해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는 패널티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특허 분야 전문가는 "특허권자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 대해 회계 감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감사를 통해 갖가지 명목의 패널티를 요구한다"며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패널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B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C사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칩제조사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왔다. 이 기술은 B사가 제조하는 기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C사는 B사가 제출한 칩 사용 수량이 칩제조사로부터 보고받은 수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C사는 B사의 회계 자료를 모두 뒤졌음에도 B사가 제출한 수량보다 더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C사는 칩제조사가 공급했다는 수량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C사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자칫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취소될까 거절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D사는 2000년 중반에 특허 라이선스를 맺고 E사의 특허를 사용해왔다. E사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자 D사는 특허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로열티 금액을 낮추기 위해 E사에 특허 리스트를 요청했다. 하지만 E사는 회사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D사는 최근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주된 원인은 협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주의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표준 특허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특허권자들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 일쑤다.

극단적인 예로,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해외 특허까지 모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로열티를 내는가 하면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개시일이 수년 전으로 소급돼 있는데도 이러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명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로열티 징수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 대상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에 계약 내용을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장래에 변경될 사정에 대비해 어떠한 조항을 둬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특허지원센터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협상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은정 KEA IP분쟁대응 그룹장(변호사)은 "국내 IP전문 로펌과 MOU를 맺고 계약서 검토부터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까지 전범위에 걸쳐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특히 전자·ICT 분야 중소 중견기업들은 무료로 특허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강희종기자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제조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특허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외국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협상은 대부분 영어 계약서가 오는데 이를 제대로 해석해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여튼 아직도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불공정계약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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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다중화 통신(Multiplex Communications) 부문에서 신규 특허 등록을 크게 늘렸다. 특허 등록이 몰리는 것은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적 집중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LG, 무엇을 준비하나?’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3년간 (2011~2013년) 디중화 통신 부문 특허를 총 940여건 늘렸다. LG전자가 보유한 다중화 통신 관련 전체 특허(1260여건)의 75%에 달한다. 다중화 통신은 단일 채널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CDMA, OFDM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음성인식 및 오디오 신호 처리(Data Processing : Speech Signal Processing) 부문도 최근 특허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LG전자는 음성인식 및 오디오 신호 처리 관련 특허를 지난 10년간 총 120여개 등록했다. 이중 80여개 이상을 최근 3년내 등록했다. 최근 3년 등록 비중이 67%에 달한다.

이외에 △음성 신호 프로세싱(Electrical Audio Signal Processing Systems And Devices) △에러 처리(Error Detection) △UI 및 스크린 표현 등도 최근 특허 등록이 크게 늘었다.

다중화통신 기술 개념도<다중화통신 기술 개념도>

IP노믹스 보고서 ‘LG, 무엇을 준비하나?’는 △LG가 당면한 ‘분쟁리스크 Top5’와 △LG가 주목하는 ‘미래기술 Top6’를 선정해 향후 LG전자의 비즈니스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위해 △LG의 IP Activity와 소송 동향 △LG 제소 NPE의 트렌드 분석 △LG의 주목 기술 △9대 글로벌 경쟁사의 IP 포트폴리오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출처 전자신문 이강욱 기자


다중화통신과 음성인식처리기술쪽으로 집중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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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특허박스 법안'이 발의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6월 초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특허박스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허 '대여'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관련 세제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해당 법안이 감면 대상을 '취득·이전'에서 '대여'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적용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이뤄져야 진정한 '특허박스'라고 주장한다. 

◇특허 '취득·이전' 세제감면…'대여'는
특허청 등에 따르면 기업 특허는 크게 '취득, 이전, 대여' 3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한해, 새로 기술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비용의 7%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술을 개발해 파는 이전소득에 대해선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대여'해 얻게 되는 소득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여 소득은 특허 등록 보유자가 다른 기업에 특허를 빌려주고 받는 금액. 여기에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특허 대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휴면특허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도 부지기수. 

그러나 이를 유럽 각국이 적용중인 '특허박스'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출 취득과 이전, 대여를 넘어 특허 적용 제품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행해져야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특허박스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기업 요구와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허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여 적용하면 세수감면 규모는…"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특허 취득·이전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특허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에는 난색을 표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입장에선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특허 취득·이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했던 2005년의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약 19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세제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중견기업 대상 확대 이외에 현재까지 검토중인 안은 없다"며 "다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 대상 업종에 지식재산권 임대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각국 '특허박스'로 외자유치
해외에선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2001년엔 프랑스, 2007년 벨기에·네덜란드, 2008년 룩셈부르크·스페인, 2013년엔 영국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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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공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법인세 23%보다 낮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혁신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33.33%보다 낮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5%인 일반법인세를 감면해 특허 소득에 5% 법인세를 부과하고 하고 있다. 

최초 도입국인 아일랜드는 12.5%인 법인세를 0%(면세)에서 1.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식재산권 지원정책과 낮은 법인세율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 효과를 상당히 거뒀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나라마다 법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은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유럽연합(EU)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 우리나라도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외국의 특허박스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상대국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허박스
특허 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특허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대여소득에 조세 감면을 해준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세수도 그렇고 무작정 도입하기에는 상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여에 대한 소득이라고만 해서 특허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지식재산권 대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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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명협회 책임자가 31일 밝힌데 따르면 최근 연간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접수량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발명은 민생영역에 집중되여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접수량은 82만 5천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중국 신청인의 대외 특허 신청도 대폭 늘어나 독일을 능가한 2만 1516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녹대한(鹿大漢) 중국발명협회 비서장은 중국은 아직 혁신형 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해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발명가들은 대부분 사회 민생영역을 주모하고 있어 이 부분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출처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발명의 질이야 고려하기 쉽지 않겠지만 많은 특허 출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록이네요. 하지만 많은 특허를 통해 기술발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은 일단 수로 밀어부치는 것들이 장난아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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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3각 특허전쟁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두 회사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한 노키아 간의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특허분쟁도 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노키아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관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이젠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노키아 특허만 이용하는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노키아의 휴대폰 관련 특허 가치는 약 6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MS는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2억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요구하면 삼성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키아의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기 보다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의 로열티 협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 상태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S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키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MS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양 사간 특허소송이 불거진 것도 삼성전자가 이처럼 달라진 특허거래 환경을 빌미로 MS에 추가 협상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삼성이 MS에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휴대폰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을 하려면 표준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MS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특허권을 MS에 넘기지 않은 노키아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어떤 형태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것인지와 특허권이 없는 MS가 기존 제조사의 특허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기자

노키아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특허는 유지해놨던 것이 MS의 휴대폰 사업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됬네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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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가 특허, 논문 트렌드를 분석해 10년후 세상을 지배할 혁신기술을 예측했다. 사진은 보고서에서 재인용.

치매의 쇠락,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퇴출, 식량 고민 해결, 전기 항공기의 출현, 태양광 에너지의 화려한 등극....
세계 최대 논문·특허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톰슨로이터가 2025년 인류가 누리게 될 '10대 혁신기술' 예측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이 되면 태양광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인류는 식량 부족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가 일반화화면서 치매가 줄어들고 암 치료 역시 환자 개인 맞춤형으로 더욱 정교해진다. 또 생분해되는 셀룰로스 포장용기가 플라스틱을 대체한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꿈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물체의 순간이동에 대한 실험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톰슨로이터의 지적재산·과학담당 분석가들이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특허 및 논문 발표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 가장 많이 등록되고 있는 특허가 뭔지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본 잣대로 삼았다. 이는 연구 성과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서 미래를 추출해내는 예측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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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후에는 치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종근 한겨레신문 기자

톰슨로이터가 내놓은 첫번째 예측은 치매의 감소다. 인간 유전자와 돌연변이에 대해 보다 완벽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탐지나 예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년은 베이비부머들이 80대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수명 연장으로 이들의 다수는 그때에도 생존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 연구 기금이 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분야에 투자될 전망인데, 치매는 그 핵심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보고서는 현재 이런 질환의 유전자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유전자 오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번째 예측은 태양광이 최대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광전지, 화학 결합, 광촉매, 그리고 3차원 나노 이종접합 등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태양광 에너지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하여 가정, 사무실에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태양은 우리가 쓰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발트산화물, 티타늄산화물 같은 신물질들과 염료나 양자점 감응 필름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현재 10%를 밑도는 에너지 전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태양광 이용 기술과 그 재료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번째 예측은 제1형 당뇨병이 예방 가능한 질병이 된다는 것이다.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체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환이다. 보고서는 DNA에서 RNA에 이르는 단백질 합성 경로를 더욱 상세히 알아내 인간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제1형 당뇨병의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단 제1형 당뇨병만이 아니라 유전공학 기법을 통해 제2형 당뇨병, 근육 위축, 기타 다른 신진대사와 관련한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네번째는 식량 부족과 가격 급변은 과거지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엘이디조명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힘입어 식물의 성장에 적합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실내에서 유전자 변형 곡물을 재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유전자 변형 곡물은 질병 저항력이 높고 속성으로 자라며 수확량이 많은 특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육과 질병 상태를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화상기술이 정립돼, 식물을 하루 24시간 연중내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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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없이 태양광 에너지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선시커 듀오'. 선시커 듀오 제공. 

다섯번째는 전기 항공기의 출현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전지기술과 경량물질이 개발됨에 따라 전기로 움직이는 항공기와 자동차가 실제 운송 분야에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튬이온 배터리, 가역적 수소저장장치, 연료전지, 박막전지 등이 소형 상업용 경량항공기의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항공기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필요한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번째는 모든 사물의 디지털화다. 더 많은 저장 용량과 빠른 충전이 가능한 첨단 반도체, 탄소에 기반한 초고용량 커패시터, 그리고 전지가 필요없는 5세대 네트워크가 디지털 연결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는 디지털로 빠르게 반응하는 세계에 살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는 더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곱번째는 석유기반의 플라스틱 포장은 가고, 그 자리를 생분해성 셀룰로스 포장이 차지한다는 예측이다.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성분인 이 물질은 바이오 매스나 다른 식물에서 추출돼 나오는 것으로 의사플라스틱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현재 도시와 들판과 해변에 어지러이 널려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들은 다음 10년 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나노셀룰로스는 일정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효력을 나타내는 지효성 의약품에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덟번째는 암 환자들은 암 치료제 독성에 의한 부작용에서 거의 해방될 것이라는 예측이다.표적 약품 치료법은 지금도 있지만 훨씬 더 개인 맞춤형 기술이 개발돼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은 독성이 있는 물질로 신체를 공격하는 대신, 특정 단백질과 항체에 맞춰 작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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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우주선 USS엔터프라이즈호의 '순간이동 룸'. 위키미디어.

아홉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DNA 지도를 작성해 질병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통적인 혈액 검사는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노 크기의 작은 침이 환자에게 삽입돼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욱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면역력 테스트를 위한 세포 분리, 정제 분야에서도 현재 연구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단일세포 분석이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유동세포계수법을 대신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인간 게놈은 출생과 함께 기록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질환에 대비해 매년 체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노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첨단 분석학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열번째 예측은 물질 순간이동 실험의 시작이다. 보고서는 2013년 대형강입자충돌기(LHC)를 통해 힉스 입자를 발견한 이후, 힉스 입자와 관련한 연구가 크게 늘었으며, 이는 올해 발표된 기초물리학논문에서 아주 인기있는 주제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힉스 발견에 사용된 입자 측정 기술이 운동역학에 신기원을 열 기세"라며 "이 분야야말로 떠오르는 연구 최전선으로서, 2025년 양자 순간이동 실험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순간 이동하는 기술은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물질의 양자 순간이동 실험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톰슨로이터 보고서가 꼽은 혁신기술 리스트에는 요즘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몇가지 기술이 누락돼 있다. 예컨대 전기차는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구글이 앞장서 시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무인차)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로봇공학과 3D 프린팅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율주행차나 3D 프린팅 기술이 실제보다 과대포장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는 보고서가 언급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보고서의 선택 기준(연구논문 인용 및 특허 횟수)에 들지 못했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또 연구 논문이 활발해졌다고는 하지만 양자 순간이동을 10년후의 혁신기술 리스트에 포함시키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HuffingtonPostKorea​ 곽노필


논문과 특허를 통해 예상해보는 기술들은 예상하던 사실들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특허는 미래 5년 정도 뒤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 머지 않아 이 트렌드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가트렌드로 얘기하던 식량 부족문제는 오히려 인공조명을 이용한 식물 재배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반박했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