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자타상품식별력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예)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예)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예)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예)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일~30일 매주 토요일 동안의 진행한 

2016년 상반기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1월 30일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주신 저희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개별적

으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스쿨 및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1월 간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1월 30일 오전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사례를 가지고 명세서를 써보는 실습도 하여 명세서 작성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하였습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을 볼까용~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써야 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나와있는 아이디어

들을 조사하여 작성할 방향을 생각하고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게 필요하기에 명세서 작성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작성하다보면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해하는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의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아이디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란으로

특허 등록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및 배경기술,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제를 직접 A4용지에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고심하면서 쓰고 있네요~

간단히 실습을 하고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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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 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 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을 위해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고 국내 특허정보조사를 무료로 

가능한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창업을 하시려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과

발명한 아이템을 특허로 내고자 하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전 검토단계에 있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온라인 아이디어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0월 주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고자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열성적으로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지 오랫동안 질

문답변을 진행하였지요~

이번 세미나는 특허를 등록받는데 있어서나 등록이후에도 권리를 명확히 판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변리사님께서 유사특허검색에 관

련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검색세미나인지라 수강생분들도 노트북이나 테블릿 PC

를 가져오셔서 빵빵한 와이파이를 통해 직접 검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통해 특허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정보들

과 함께 변리사님의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셨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질문으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등록에 대한 판단과 특허 침

해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라는 내용 등의 내용들도 공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허 검색하는데 있어서 조사기법만을 이용해서 조사만 하는게 아니라 이러

한 사항들을 알고 조사를 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특허 검색을 위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특허검색

하는데 있어서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키워드로 잡기에는 많이 안나올 수 있는데 잘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변리사님께서 선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현장의 열기 속으로~

키프리스 검색창을 켜시고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변리사님.

여러 수강생분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키워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키워드 작성하는데 있어서 잡기어려운 부분을 알려주시고자 직접 컴퓨터로 찾아보고 계십니다.

선행기술조사 실습으로 직접 가지고 계신 테블릿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검색 중~

실습과제를 주시고 여유있게 이야기하시는 변리사님.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유사특허검색을 통해 좋

은 특허를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0월 17일 특허세미나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