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들도 특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변리사로 활동하면 의뢰를 하는 발명가

들에게도 좋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전문변리사 제도로 정보 비대칭 해소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다 보면 개인 발명가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변리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 변리사는 어떤지, 화학 쪽은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발명이 반도체 관련된 것인데 이런 쪽을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지 못 하는 변리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특허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간략한 이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지방에서 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이 자문을 구해 왔다. 모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아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들여다 보니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미 출원해 공개된 상태였고 보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분할출원을 했다고 한다. 

지식재산 전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명세서 검토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변리사가 전문가이니 그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원인이 각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 업계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 변호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수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이 법률적으로 강제는 아니어서 일부 변호사만 등록하는 등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특허기술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 명의 변리사가 모든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리사 수도 계속 늘어나면서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고 있다.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