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현장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출연연 연구원 수천 명이 실적 없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출연연의 지난해 특허 휴면율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화되지 못하고 묻힌 장롱 특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출연연 보유 특허 3만4887건 중 2만3181개가 미활용돼 기술 10개 중 6개가 사장되고 있다"며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이 질보다 양적 측면이 중시되면서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특허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강화해 될 성 부른 특허 중심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이나 경과된 `휴면 특허` 비율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출연연 연구원 수천 명이 실적 없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출연연의 지난해 특허 휴면율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화되지 못하고 묻힌 장롱 특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출연연 보유 특허 3만4887건 중 2만3181개가 미활용돼 기술 10개 중 6개가 사장되고 있다"며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이 질보다 양적 측면이 중시되면서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특허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강화해 될 성 부른 특허 중심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이나 경과된 `휴면 특허` 비율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출연연 보유 전체 특허 중 휴면 특허는 5622건으로 전체의 16.11%에 달했다"며 "이는 2011년 대비 24%나 증가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출처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
연구원들이 특허화를 할 때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구성되어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러한 장롱특허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묻히고 사장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원, 공무원, 지식재산인력 모두가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같습니다.
출연연도 문제겠지만 개인과 기업의 기술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머리 감기 싫어서’…中 고교생들, 샴푸로봇 발명 (0) | 2016.03.04 |
|---|---|
| 특허청, 개정 특허법 공포...부실특허 예방위해 검증 강화 (0) | 2016.03.03 |
| 특허출원 세계 1위 중국, 지재권 저변확대 움직임 활발` (0) | 2014.10.20 |
| 삼성, 작년 안드로이드OS 특허료 1조원 (0) | 2014.10.06 |
| 中企, 특허분쟁 휘말리지 않으려면… (0) | 2014.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