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허 정보 쪽 업무를 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특허를 내시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IP심사품질’에 올인

“안정적 특허가 지식재산 강국의 기본입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의 신념이다. 이 센터장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만 믿고 벌이던 사업이 전부 망한다”며 “심사 품질을 끌어 올려 특허 안정성을 확보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



특허진흥정보센터는 특허청 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수행한다. 특허를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 뒤늦게 선행기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중국어 강의 수강을 독려하는 것도 심사 품질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연 80만건 특허출원이 일어나는 중국 특허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선행기술조사”라며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중국 특허명세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도 내부적으로 이중 검수를 거쳐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듀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품질 향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IP센터 출신인 이 센터장은 기업 현장에서 특허품질을 높이고 삼성-애플 특허소송도 진두지휘한 이력이 있다. 그는 “삼성만 잘한다고 국가IP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에서 얻은 IP경쟁력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까지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 신사옥 전경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 조달제품 ‘특허적용제품 인정사업’을 시행한 것도 같은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조달청이 특허적용제품을 구매한다면 정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IP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IP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센터장은 “공공기관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개척하고 민간기관이 뒤이어 진입해 함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지식재산 시장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처 - IP노믹스 신명진 기자

외국의 조사된 특허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이중검수하여 특허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니 등록되는 특허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무효가 되는 특허가 적어지고 기술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으시고자 출원을 진행하실텐데 이번엔 특허 심사의 현황과 현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특허를 내는게 좋을 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심사,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관련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룩셈부르크 회사의 카탈로그에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해외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다. 만약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국내 업체들은 연간 약 4억8천만원 규모의 로열티를 부실특허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심사 단계에서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중심사'다. 이는 심사관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심사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껏 특허청의 심사 방식은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유사성을 살펴특허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담당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해왔다. 물론 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살피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 심사 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Google이 제공하는 'Ask Patents'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중이 심사대상 출원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도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기반 전문 지식을 구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융·복합화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특허 심사에 있어 심사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낮출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