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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등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주문하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 나아가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을 비롯한 IP 담보 대출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IP 담보대출이란 기업의 기술 등 지식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시장성이 떨어지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시장성이 낮은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내 부실 대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에서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한 후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한 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무리하게 IP 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은행권을 '보신주의'라고 질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금융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금융은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의 전통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술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기술신용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며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IP담보대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사들이 있다고 해도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초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1개월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대출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은 40년의 업력을 보유한 파세코다. 파세코의 IP사업화자금 대출은 10억원이다.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과열방지센서 탑재로 자동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우수한 IP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물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출처 전자신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지원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만 있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보는 사전평가는 쉽게 거쳐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