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드리고자 아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조약에 가입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죠.

이러한 사항이 최근 반영된 사실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로 공유합니다.

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 국가별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차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4. 7.에 가입하였음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 511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한편, 헤이그 시스템은 그 동안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14년 7월 우리나라 가입을 계기로 ’15년 미국, 일본 등 주요 실체심사 국가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총 출원건수도 ‘14년 14,441건에서 지난해에는 16,435건으로 13.8% 증가하는 등 출원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성과는 짧은 기간 안에 헤이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 협정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헤이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위주의 중견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맞춤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손은미(042-48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