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각국특허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양적지표로 통계를 통해 특허와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특허출원 건수 3년째 감소…"양보다 질로 전환"
도요타 1위 올라, '1등만 하던' 파나소닉은 5위로 밀려



일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3년째 감소했다.

30일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일본의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는 31만8천721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일본 내 특허출원은 2006년까지는 연간 40만건을 넘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출원 건수는 정점이던 2001년보다는 약 30% 줄어든 규모다.

특허청은 "기업 등의 지적재산권 전략이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한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이 해외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지난해 4만3천97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해외 출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 출원 건수 1~5위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 내 특허출원 건수를 기업별로 보면 2014년 4위였던 도요타가 4천614건으로 수위에 올랐다.

자동운전(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전자화 기술 연구개발을 진전시킨 영향이 컸다. 연간 1조엔(약 10조2천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도 1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꼽혔다.

2014년 1위였던 캐논은 19.1% 줄어든 3천717건으로 2위로 내려갔다. 미쓰비시전기(3천364건), 도시바(2천514건), 파나소닉(2천445건), 후지쓰(2천339건), 세이코엡손(2천264건), 리코(2천53건), 덴소(2천24건), 혼다기연공업(1천934건)이 뒤를 이었다.

파나소닉은 기업별 순위를 발표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0년 연속 1위였지만 지난해는 2014년(3위)보다 무려 42.7%나 줄어들며 5위까지 후퇴했다. 전기전자 업체들은 실적부진 여파로 특허출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로는 도쿄대학이 239건으로 2014년에 이어 수위를 지켰다. 이어 도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오사카대학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표의 일본내 출원 건수는 지난해 14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움직임이나 소리 등 새로운 상표의 신청 접수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이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특허청에서는 양에서 질로 전환해가는 영향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로 

해외출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변수와 기업의 실적 부진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이러한

부분으로만 평가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사실이겠지만요.

특허가 양에서 질로 전환해간다면, 양적 지표로서 명확히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허기술상용화율이 높아지고, 특허무효화율이 낮아지며, 많은 특허 인용횟수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도 질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