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댕글의 아이디어 세상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리사 및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내용이다보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소개글

뉴턴물리학법칙과 뉴턴 역학의 철학적관점,그리고 17세기 이후 과학사에 미친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결론과 느낀점은 제가 스스로 적었습니다. 중간고사 자료로 제출하였고 A+받았습니다.

본문내용

뉴턴의 생애와 과학적 방법론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율리우스력으로는 1642년 12월 25일, 신력으로는 1643년 1월 4일 영국 소지주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뉴턴의 어머니는 생후 2년 만에 재가해서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 의해 길러졌다. 이리하여 뉴턴은 그의 의붓아버지가 죽어서 어머니가 다시 그에게 돌아올 때까지 9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다. 어린 시절의 이런 모성 결핍이 그의 심리적 성장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즉,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그가 보인 심리적 불안감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격렬한 반응 등은 어린 시절의 모성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661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는데, 이때를 즈음해서 그는 과학혁명에 근간이 되는 다양한 생각에 접하게 되었다. 우선 그는 데카르트의 기하학과 기계적 철학, 가상디의 원자론, 보일의 화학을 공부했으며,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 헨리 모어(Henry More, 1614­1687)를 통해 연금술사와 마술사들이 주로 믿었던 신비주의 사상인 헤르메티시즘도 접했다. 뉴턴이 평생 연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원격작용에 의한 힘인 보편중력을 생각해내게 된 데에는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미티시즘 사상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1665년 흑사병으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되어 2년간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적분학, 색깔에 관한 이론, 역제곱 법칙 등 훗날 자신의 주요 업적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팡리지, 추 야오콴 지음. 이정호, 하배연 옮김,『뉴턴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 전파과학사
천병수, 이승호 지음,『자연과학개론』, 청문각
이상욱 ,홍성욱 ,장대익 ,이중원지음,『과학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
네이버 백과사전 ‘기계론적 자연관’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Ⅰ. 물리학적 자연관 - 2. 근대과학의 자연관 1) 데카르트와 기계적 철학 (태극선법 현동선원(단전호흡, 기공)) |작성자 태백에서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Ⅰ. 물리학적 자연관 - 2. 근대과학의 자연관 4) 고전역학의 자연철학 (태극선법 현동선원(단전호흡, 기공)) |작성자 태백에서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Ⅱ. 관찰자와 현상 1. 고전역학 1) 고전역학의 과학 철학적 관점
(태극선법 현동선원(단전호흡, 기공)) |작성자 태백에서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Ⅱ. 관찰자와 현상 1. 고전역학 2) 고전역학에서의 관찰자: 상대성 원리 (태극선법 현동선원(단전호흡, 기공)) |작성자 태백에서
한국 물리학회- 뉴턴과 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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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대성 이론의 등장배경부터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그리고 우주론에 미친 영향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결론과 느낀점은 제가 스스로 적었습니다. 기말고사 자료로 제출하였고 A+받았습니다.

본문내용

1.특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
1) 배경
① 빛의 속도 측정 실험
? 갈릴레이의 빛의 속도 측정 실패
어두운 방에서 전등불을 켜면 전구에서 나온 빛이 순간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빛은 전구에서 나와서 우리 눈에 도달하여 우리가 빛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마치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에 빛을 본 것처럼 느낀다. 빛은 대단히 빠르므로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광속이 유한한지 아니면 무한한지에 대해서는 중세에 이미 격렬히 토론되었다. 데카르트를 대표해서 광속이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일파와 광속이 유한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위대한 과학자인 갈릴레이의 일파가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갈릴레이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제로 광속을 측정하기로 시작했다. 어느 어두운 밤을 골라서 약 5km 떨어진 언덕에 조수를 서 있게 하고 불을 붙인 등불에 나무통을 씌워 들고 있게 했다. 갈릴레이도 역시 나무통을 씌운 등불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의 준비가 완료된 후 갈릴레이는 그의 나무통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광선은 어느 특정한 속도로 조수가 있는 곳으로 전진해 나갔다. 조수는 그 빛을 보자 즉시 그의 나무통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그 쪽 등불에서 갈릴레이 쪽으로 다시 같은 속도로 빛이 퍼져 나왔다. 갈릴레이는 자기가 최초로 나무통을 들어 올린 순간부터 조수의 빛을 본 순간까지 시간을 측정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미리 측정해 두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광속을 계산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실험할 때마다 광속이 다르게 나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 갈릴레이와 조수가 서로의 등불을 보고 동작하는 데에 걸린 시간(반응 시간)이 광속에 비해서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응시간을 각각 1초로 가정하면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지구 주위를 14번이나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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