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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이미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IPO는 1988년의 지식재산권 참고서에서 제13장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제목으로 편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위성·케이블 방송, 생명공학 등을 다루었다.

199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일 마지막 장으로 편재되었으며 내용에는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문제와 신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완방안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은

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

②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제도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 다만 제도적 보호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지식재산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