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04 상표등록요건 2
  2. 2016.03.03 상표의 기능과 상표의 종류

(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타상품식별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품질보증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

재산적 기능 등

 

이러한 기능에 따라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된 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평가 기관들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제 브랜드 평가 전문회사 인터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평가이다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애플(983억 달러)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의 종류

상표의 종류에는 통합적으로 쓰이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이 있다.

 

종류

예시

정의

상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종)상품의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엄무표장

YMCA, 한국 보이스카웃, 적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게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외에 코카콜라의 콜라병, KFC의 할아버지 인형 등의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 포장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체상표와 기호문자도형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내지 조합한 색채상표도 있다.

최근에는 인텔사 광고에 늘 나오는 음원이나 MS사의 윈도우 부팅시에 나오는 음원 등의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Posted by 와우댕글